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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지체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사업목적

국가 경제 성장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관련법에 의한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여 의식 함양.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

사업개요

추진기간 : 연중

장 소 : 대전 관내

참여대상․인원 : 편의시설 적합성확인 대상자(인허가 기관, 설계사무소 등)

사 업 량 : 적합성 확인, 기술자문 등

세부추진계획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지역주민 프로그램 표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기준적합성 확인(Criterion Suitability,CS)

대 상 자: 편의시설 적합성확인 요청자 (인허가 기관, 설계사무소 등)

방 법: 내방, 전화상담, 인터넷, 현장방문 등

대상시설:「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허가: 신청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

허가 등을 득한 후 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등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장애인 등 편의법」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연중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대 상 자: 대전관내 인허가 기관, 설계사무소 등

방 법: 내방, 전화상담, 인터넷, 현장방문 등.

내 용
-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
- 편의시설설치와 관련한 각종 신고접수 및 상담과 시설주관기관에 안내
- 민간 시설주(종교시설, 금융기관, 판매시설 등)에게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지원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장애인의 편의성 확보.
-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상담을 통해 시정 및 개선요청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시설 설치기관 내지 설치 업체에 제공.

연중
설계사 등 교육

대 상 자: 설계사, 시공사 등 적합성 확인 업무와 관련된 대상자

방 법: 내방, 전화상담, 인터넷, 현장방문 등 문의 시 자료 제공

사업내용: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여 각 관공서 및 건축사무소 등에게 과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제 제작 배포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필요성 강조.

연중
편의시설 유지관리 조사

대상시설: 2019년도 대전 관내 기 사용승인 된 시설로 우리센터에서 직접 적합성 확인을 한 여부와 상관없이「장애인등 편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무작 위로 선정(해당 지자체에 사용승인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1998년 4월11일 이후 허가 대상 건축물)

방 법: 현장 기록지를 작성하고 편의시설 종류에 따라 사진을 촬영 부적정·미설치 시설은 상세 내용을 기재하고 세부항목별로 촬영

사업내용: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관리 소홀로 훼손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선

연중
기대효과

대상시설을 장애인 등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계와 시공을 하고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정착 시킴.

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물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의 소홀함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시설 이용의 불편함 해소, 지역사회의 필요성 촉구에 기여